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
작업장에서 발달된 영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노조활동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 카메라 등),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PS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RF 액티브 뱃지 등), 생채인식기(지문, 눈동자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열람, 도 감청도 늘고 있으며, 생산자동화시스템(ERP, DAS 등)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 작업장에 설치될 경우 회사측에서는 산업안전, 업무효율성 제고, 고객 서비스 관리, 도난 방지 등을 이유로 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노동조합 파괴,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통제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평범한 노동자가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현장"을 원한다.
"감시없는 현장에서 일할 권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1996.10.7)
- 국제노동기구(ILO)
△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식지 [NETWORKER]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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