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감시 사례
-기술적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최세진(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권두섭(민주노총 법규차장, 변호사)
1. CCTV
(1) 작업장, 사무실내 CCTV 설치
[사례 1]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고 인사부장이 늘 감시(문화일보 98/05/29)
외국계 모은행 서울지점은 얼마전 직원 70여명을 한꺼번에 지켜볼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도입, 인사부장 자리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한국인 은행직원들은 "도난방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인데도 인사부장 앞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미뤄 직원감시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인사부장은 "중요한 서류도난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울 중부노동사무소 박진규(朴珍奎)근로감독과장은 "이 은행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인정돼 담당감독관이 지난 12일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현재로선 CCTV가 노조탄압용으로 쓰였다는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사례 2] 컴퓨터 기술 및 인터넷통신과 결합한 CCTV감시의 실태(중앙일보 2000-02-17)
15일 오후3시 서울 금천구 A전자 공장. 10여 명의 직원들이 천장에 달린 3대의 카메라에 감시를 받으며 제품 검사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본사 사옥 회의실. 사장실 등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는 공장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중략) 최근 인터넷과 폐쇄회로(CC)TV가 결합된 디지털 폐쇄회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장-카메라-디지털저장장치-인터넷망-서버-인터넷망-PC단말기로 연결되는 신종 CCTV 시스템은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특징. 해외 공장의 상황도 인터넷에 연결하면 서울에서 감시할 수 있다. 또 PC 단말기를 가진 수백, 수천 명이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볼 수 있어 감시 보안 장치에도 '디지털 혁명'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몰래카메라나 인권 침해 등 기존 CCTV의 부작용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선 현재 이 시스템이 공장, 은행, 소년원, 할인매장 등 5백여 곳에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디지털 CCTV업체 한 관계자는 "올 1월에만 지방 공장을 가진 제조업체 10여 곳에서 작업장 감독 감시를 위해 설치를 의뢰해 왔다" 고 말했다. 이 장비가 설치된 공장 직원 金모(21)씨는 "처음 6개월간은 본사에서 언제 어느 순간 자신을 관찰할지 몰라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었다" 고 말했다(우상균 기자)
(2) 버스에 CCTV 설치
[사례3] 사측 CCTV로 노동자 감시, 징계해 말썽(매일노동뉴스 98/06/13일자)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시 시민단체에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노동조합 간부들의 감시와 통제기구로 전락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내버스 14개회사 중 한밭여객(사장 박성준)이 CCTV를 악용하여 노조간부들을 집중적으로 감시 3분 5분 먼저 출발한 1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감봉과 3일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 생계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 조직부장 이종근씨, 박광문씨, 송재창씨 등 10여명은 "회사가 일관성없이 어느 때는 종점에 최대리와 이과장을 파견하여 조기 출발할 것을 지시하고, 기사들이 조기출발하자, 이를 근거로 CCTV에 잡혔다며, 회사에 친밀한 운전기사는 제외하고 노조간부와 열성노조원만 편파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사측은 대전시내 지하철공사로 인해 병목현상이 급증하는데도 조기출발은 물론 늦게 도착하는 차량기사에 대해서도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CCTV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징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대전동부터미널에서 옥천까지 노선에서 13년전에 세워 놓은 시간 50분을 수정없이 그대로 운행토록 해 차량이 급증한 현재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난폭 운전은 필수가 되고 있다며 또 차가 막혀 늦게 도착할 경우 20분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계속해야 해 그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안전운행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와 배차에 대해 노조(지부장 이광식)는 "사측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지난 5월중순부터 3차례나 상무집행회의가 무산됐다"며 "배차를 노조간부에 대해 오전 중에 해줄 것"을 촉구하고 "노조간부의 징계에 악용되고 있는 CCTV의 폐지"를 요구했다. (대전=김문창 기자)
(3) 노조감시와 탄압 목적으로 CCTV 설치
[사례 4] 민노총 충북본부, `몰카' 설치 충북대병원 규탄(한겨레 2000. 6.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태)는 21일 노조가 2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대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병원측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민노총은 이날 회견문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지난 20일 오후 발견된 병원 3층 대회의실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환자난동에 의한 불상사 예방과 법적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병원 주장과는 달리 노조 감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가 환자보호자 등이 출입하지 않는 곳인 점, 카메라가 주무부서인 시설과가 아닌 총무과를 통해 은밀하게 설치된 점등으로 볼 때 병원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략) 한편 노조는 지난 20일 노조간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 3층 대회의실에 갔다 회의실 천장과 복도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기조실장실에 설치된 모니터 그리고 노-사협상 장면이 녹화된 테이프 등을 발견했다. (청주/연합뉴스)
[사례 5] 한국통신, CCTV로 노조감시 활동지시(중앙일보 95/10/11일자)
한국통신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CC TV를 설치해 노조 감시활동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인태(柳寅泰,민주)의원은 11일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지난 2월25일 한국통신이 "불법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침에는 CCTV와 함께 비디오, 사진 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돼 있다는 것.
2. ERP 시스템
* ERP 시스템이란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자본에게는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모든 업무를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지만, 노동자에게는 감시와 경쟁심화, 인사고과용으로 사용된다. 현재 만도기계, 한라공조, 대우캐리어 등 대기업 공장에는 많은 경우 설치되어 있다.
[사례 6] 만도 기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자료)
사측의 200년 1월 자료에 나타난 ERP도입계획에 따르면 문막공장이 99년말까지 안정화단계, 평택과 익산이 2000년말까지 도입하여 2001년 초까지 안정화단계로 들어서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만도공조 또한 2000년 11월 실행준비 완료하고 12월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문막의 경우 조향공장을 중심으로 시행단계에 있으며 조립라인은 공정끝에만 설치되었고 가공과 서브라인은 전후공정 모두 설치되어 ERP작동후 작업자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평택의 경우 10월초 설비도입을 완료하고 작업흐름을 자동입력하고 있으며 잔업정도만 수동입력하고 있다. 기계고장이나 작업정지 등은 정확히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에 ERP 도입이 도입기에 접어들고 있다.
(2) 컴퓨터와 네트워크 도입을 통한 기타 관리시스템
[사례 7] 일반회사의 고객상담센터에 설치되는 콜센터 시스템(전자신문 98/05/29일자)
한 온라인서비스 업체의 고객상담 창구에 근무하는 김씨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전같지 않음을 느낀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도 있지만 얼마 전 구축을 완료한 콜센터 시스템 도입 영향이 크다. 이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로 관리자는 누가 몇 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얼마간 상담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간부들은 숫자만 가지고 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료들의 실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례 8] 백화점의 손익관리시스템(전자신문 98/05/29일자)
(중략) 가장 큰 요인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개인의 실적이나 업무내용이 바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L백화점이 최근 도입한 [손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의 각 점포에서 어떤 거래선이 이익을 많이 내고 어떤 영업사원이 매장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바로 가려낼 수 있다.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보급으로 [연락이 안돼서]란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일의 강도가 높아진 것과 함께 일부 시스템은 지나치게 사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3. 전자신분증 등
[사례 9] 노동감시 `RF신분증' 논란(한겨레 1999-01-16)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채원)이 공장의 사무자동화 명분으로 아르에프(RF.라디오주파)를 이용한 새로운 신분증(사진)을 도입하려 하자 노동자들이 "노동감시의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공장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3200여명에게 아르에프카드를 지급하기로 하고 카드 제작과 판독기 설치 등 준비를 마쳤으나 일부 노동자들이 반발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카드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에서 일부 이용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국 공장 작업장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라디오주파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이 카드는 노동자들이 판독기 옆을 지나기만 해도 출퇴근 여부나 특정 장소를 출입했는지 여부, 출입시간 따위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지금은 인식거리가 10~50cm에 불과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식거리를 50m 이상 확장할 수도 있다. 공장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출퇴근과 이에 따른 급여관리 등 인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노동감시용'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 "판독거리가 40cm에 지나지 않고 판독기도 정문과 식당 등 2곳에만 설치했으므로 출퇴근 관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판독기의 추가설치나 은폐, 판독거리 확장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며 "카드가 노동감시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략)
[사례 10] IC카드로 체크되는 근무통제(한국일보 2001-07-26)
외국계 D 금융사에 어렵사리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이모씨는 최근 정사원 진급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 사무실 출입상황까지 일일이 IC카드로 체크가 되는 근무통제시스템에 기가 질렸기 때문. 20분 이상 사무실을 벗어날 경우에는 곧바로 상부에 보고되는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사 및 고과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씨는 "숨막히는 분위기에 도저히 적응할 자신이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4. 인터넷 E-mail, 홈페이지 접속 감시
[사례11] 급성장하는 전자 노동감시(한겨레 2001-07-21)
(중략) 미국 경영협회의 조사에서는 1997년보다 갑절 늘어난 미국 주요기업의 78% 정도가 노동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범위는 전자우편 컴퓨터파일 인터넷접속 등의 신종 감시와 함께 전화 비디오 등 전통적인 방식의 감청까지 포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40%의 기업이 인터넷접속 감시 프로그램을 애용하는 등 99년부터 온라인 감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4천만명의 미국 노동자는 셋 가운데 한 명, 전세계 1억명의 노동자는 넷 가운데 한명꼴로 기업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우편을 감청하는 '미메스위퍼'는 1천만명,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웹센스'는 8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전자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줄곧 애용돼온 시선에 의한 감독이 컴퓨터에 숨어든 프로그램에 의한 디지털 기록으로 간단히 대체되고 있다. 물론 차곡차곡 쌓인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 기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물적 증거로 쓰인다. 이것이 작업장 감시의 전자화다. 감시 방식이 달라지면 이에 공생하는 업체들의 시장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직원인터넷관리' 사업이란 정체 불명의 야릇한 명칭을 달고 노동자 감시사업이 신종 노다지로 떠오른다.
[사례 12] "쉿!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동아일보 2001-03-12)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D통신, H신문, S물산 등 40여개 기업에 보안솔루션을 공급한 W업체 관계자는 자사의 제품이 "원래는 침입탐지 시스템이지만 실시간 메일감시 등의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메일의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각각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무엇을 입력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명 S기업의 경우 특정한 단어들을 '키워드'로 입력해 놓고 키워드가 들어 있는 E메일이 들어오면 버저가 울린다.
[사례 13]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회사내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회사의 랜(LAN)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랜을 통해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전산실'에서 중앙컴퓨터를 이용해 감시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내용을 전산실에서 읽어들이거나, 인터넷의 이용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각 노동조합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자 이것을 차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 호텔롯데
2000년 호텔롯데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2달여의 파업과 협상타결 이후 10월경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랜을 통해 민주노총의 홈페이지와 호텔롯데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음. 그래서 회사내에서 노동조합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랜선을 이용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01년 9월 현재까지 차단을 복구되지 않고 있음.
■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인 Top 2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지침이나 공문 등을 발송하고 있었는데, 2001년 4월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3군데 이상 동시에 발송할 경우 메일 자체를 차단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함.
5. 위성위치추적 시스템(GPS), 휴대폰 위치추적 장치 도입
[사례 14] 택시사업장의 경우
택시의 바퀴, 문짝, 요금시스템 등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것을 위성위치추적시스템과 결합하여 각 정보를 회사로 실시간 전송함. 이 추적 시스템을 통해 현재 위치와 속도, 문을 여닫는 시간, 손님 유무, 요금 계산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손님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수분 이상 길거리에서 손님없이 쉬고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통제가 가능하다.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택시사업장의 경우 약 10여개 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례 15]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중앙일보 97/07/21일자)
미국 트럭회사들이 업무효율화를 위한 자사 트럭에 대한 추적장치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트럭에 부착되는 장치는 회사에서 트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에서부터 트럭의 운행여부 파악, 트럭속도 통제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2 가량이 도입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으로 미국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트럭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사의 74%가 컴퓨터를 이용해 노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트럭마다 컴퓨터 장치를 도입한 경우도 57%나 됐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정확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소매상이나 생산자들은 재고축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확한 배달이 생명이라는 것. 또한 현재 많은 트럭기사들이 규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장치의 도입으로 규정시간을 넘어서는 초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트럭 운전기사들의 4분의3정도가 규정시간을 넘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이 같은 장치의 도입이 노동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컨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쳐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연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무리한 운행이 사고 위험도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위성안테나에 금속 호일을 씌워서 추적을 피하는 등 회사측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6. 전화도청
[사례 16]핸드폰 위치추적 모형도 http://www.map114.com
[사례 17] 증권사 통화 모두 녹음된다(서울경제신문 98/10/24일자)
증권사 직원이나 고객들은 앞으로 전화 통화할 때 적잖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대우 LG 등 대형 증권사들이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지점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4개 전 지점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8월 한 달동안 방배동 지점에서 시험가동을 실시한 끝에 현재 설치사업자 최종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도 녹음장치가 된 전화로 다시 받도록하는 등 모든 통화내용을 철저하게 녹음한다는 방침이다. 6개 지점에서 녹음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LG증권도 연말까지 전 지점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병국(張丙國)홍보팀장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면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해는 물론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를 감안, 통화내용 보관기간은 3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사례 18] 살벌한 영국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한겨레 1999-12-14)
리즈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청소 감독관인 로스 존스턴은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와 상사의 흉을 보다 무심코 "밖에서 만나면 한 대 갈기고 싶다"고 말했다. 몇 주 뒤 경찰에 체포된 존스턴은 천장의 화재경보기 안에 감시용 핀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이 협박죄로 형사 고발됐음을 알게 됐다. 영국 보험회사 노위치유니언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경쟁사를 비방한 두 직원 때문에 50만파운드(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경쟁사가 전자우편 사본을 입수했던 것이다. 최근 영국 (채널4)가 방영한 '커팅 에지'라는 프로그램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감시사회로 변한 영국 직장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고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권리연구소의 캐롤린 존스 소장은 영국 회사의 절반 이상이 핀홀 비디오 카메라를 사무실, 휴게실 등 곳곳에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회사가 직원들의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외근직원의 휘발유값 등 비용 청구나 방문지가 일치하는지 체크하기도 한다.
네슬레, 스미스클라인 비첨 등은 아예 직원들이 스마트 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장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며 블룸버그, 월마트, 버거킹 같은 미국계 영국 회사는 사내 연애와 결혼 금지를 고용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존스는 "직장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인권도 놔두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식지 [NETWORKER] 중에서...
